앞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이 성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도 처음 도입됐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1. 9. 17.(금)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보직, 성명, 현보직 순>◆ 고…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9월 22일자로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 과장급 파견국민권익위원회 김태현법률전…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의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9월 6일자로 서기관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전보경제법제국 김혜진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