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8일자로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혜진’◆ 과장급 파견국립외교원 ‘김종훈’…

정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4일과 25일자로 과장급 이상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승진 (2022. 1. 24. 일자)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오은하’인사…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호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보직, 성명, 현직 순&gt;◆ 고위공무원 임용 (1명)서울보호관찰심…

참여연대는 21일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21일자로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이상훈’◆ 부이사관 전보법령해석국 행정…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보직, 성명, 현보직 순&gt;◆ 고위공무원 승진 (2명)법무부 (국가공무원인…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2. 1. 24.(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임직, 성명, 현직 순&gt;◆ 부이사관(3급) 승진 (2…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권력기관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