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10. 12.(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위공무원 전보 (2명)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현재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로 분산돼 있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해 ‘원스탑(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를 도입해 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0월 5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승진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김혜정'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

검사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7년 동안 단 한 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검사적격심사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8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운식’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