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4건의 조례안을 2021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법무부는 국악인 ‘하윤주’씨를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총 2회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스쿨에서 진행한다.

법무부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미래시민법 포럼’을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법제처는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 시상식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 → 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경제 분야) 및 ‘상병급여 → 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이달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