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 2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축 청사가 9일 문을 열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10.자로 과장급 승진 등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용우’◆ 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태원’◆ 과…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첫 결정이 나왔다.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법무부가 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법제처가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2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승진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장 ‘윤길준’…

법무부가 국선변호사 업무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합의 업무등에 대한 증액보수를 지급하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개정해 시행했다.

2월 18일부터는 전화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