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부터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 등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토렌트 이용자들이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4.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승진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고새로미’행정법제국 ‘이연지’사회문화법제국 ‘이혜경’…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8.자로 서기관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전보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문경아’…

법무부는 2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4.자로 과장급 이상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이상수’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서보경…

법무부 아동인권특별추진단은 중대 아동학대사건 등을 분석해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그 대책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수사처검사에 대한 첫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21.자로 과장급 승진 등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승진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장 ‘김태형’◆ 서기관 전보처장실 ‘석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