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천 건으로 전년보다 9.8% 감소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3월 정기 가석방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한다.

참여연대가 "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검찰 기소독점 깬 공수처의 첫 기소”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극장 등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를 '22. 3. 8.자로 시행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이 이원화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