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가 31일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978명에 대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3월 30일(수)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달 20일부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제처는 25일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8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수료자 2,480명 중 2,032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81.9%를 달성했다.

경찰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제도를 활용해 5개월간 총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이후 정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결과 64명이 구속되고 4천2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승진 인사를 2022. 3. 21.(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lt;신임직, 성명, 현직 순&gt;◆ 부이사관(3급) 승진 (1명)수원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