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50% 인상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이 적용된 공사장 소음 피해배상 결정 첫 사례가 나왔다.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각종 형사사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수사·형사재판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을 네이버·카카오톡·KB·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1일 교정행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새로 출범시켰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나섰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바로 단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참여연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감독기관이자 ‘인권옹호 주무기관’인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됐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