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징계법 제24조 징계사유에 관해 공소제기되면 사건 완결시까지 징계심의 정지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은 ‘1월 1일과 현충일’만 남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 고위공무원 승진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진’ (’23.5.1.자)◆ 부이사관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송상훈’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오은하’◆ 부이사관 파견행정법제혁신추진단 법…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

사법연수원 38기

여성합격자 804명으로 46.61%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적용되면 범죄수익 몰수·추징 용이

소상공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영업활동 관련 법 위반 시 제재처분 감경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