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인을 의무화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방안과 처리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법제처가 25일자로 신임 법제처 차장에 ‘김창범’ 기획조정관을 임명하면서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를 함께 시행했다.

12일부터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보행자우선도로’가 시행된다.

보험사기범 수가 4년만에 4.3배로 급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22. 7. 4.자로 부임하는 2022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중 지검 및 지청 소속 검사의 인사이동내역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후 40여명이 넘는 검사들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검사 후속 인사를 시행했다.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특허심판원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