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7일부터 ’23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가 故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가 2022년도에 신규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신임검사 8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1월 1일자로 시행했다.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급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수처가 특수·강력통 부장검사 등을 충원하고, 검사승진·전보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진용을 새로 갖췄다.

공수처가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고소장등 위조 은폐사건의 당사자 윤 모 전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심의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를 29일자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