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보호기관 4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3. 1. 16.(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신보직, 성명, 현직 순>◆ 3급 전보(2명)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6인이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됐다.

수용시설 인권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치된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과 전문의인 주소연 팀장과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연구비부당수급 교수 고발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해 불구속기소한 사례가 나왔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5인이 선정됐다.

마을변호사 9주년을 맞아 조영민·주창열·장정원·염성준·김학모 변호사가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됐다.

24대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 재판시효 25년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판사 370명, 검사 220명 총 590명의 판·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