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8명의 금품 1억 1천만원 체불하고 2년간 도피 해온 D기업 사내 협력사 대표 이모씨를 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3(금) 구속,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장에 대해 2월부터 연중 집중감독 실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보조 제도 강화

2월 4일 부터는 민사소송법상에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신설되고,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위해 26일 오전 10시, 수형자 884명에 대한 가석방 시행; 중소기업인 49명, 영세상인 27명, 농어민 3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생계형 교통사범 43명, 북한이탈주민 2명, 부부수형자· 양육유아자 5명, 장애인· 고령·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45명, 모범수형자 450명

김혜경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김민규 대구지검 서부지청 공익법무관, 홍현준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권은구 서울동부지검 검찰수사관, 장준혁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 선정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부품 제작) 대표 심모(남, 4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국가별로 필리핀 84명(28.3%), 중국 65명(21.9%), 태국 49명(16.5%), 베트남 28명(9.4%), 캄보디아 23명(7.7%) 순

일반직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18명, 마약수사사무관 보건연구관(5급) 각 1명

무고, 위증사범 공소유지 만전,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 지속적 단속

일산 지역 오피스텔에 침투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수사하여 업소의 실업주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38억 2,300만 원 환수를 위해 성매매업소건물압류,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금은괴 33개를 압수하는 등 추징보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