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및 주취·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여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1월 출범한 소년범죄 예방팀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21.(화) 대학생·청소년 근로자 39명의 임금 약 6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제이앤엘컴퍼니 실경영자 전 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평택지청 사무과장 이상돈,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자승,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신종근,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변해근, 통영지청 사무과장 기우전

전문가 7인 옴부즈만이 공무원 영역 넘어서 민원 해결, 고충민원 13건 직접 조사·처리, 철거세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시정요구 등 민원배심법정 100% 조정·중재,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직권감사 2건 진행 중, 주민·시민감사 11건, 올해 대표전화(2133-7777) 변경, 조직 개편으로 시민 권익구제, 편의 향상

* 승진 * 《일반직 2급》 △ 대구지부 고객지원부장 김효원 《일반직 3급》 △ 춘천지부 고객지원부장 김춘기 △ 창원지부 고객지원부장 유병규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요건을 강화하자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 방법을 전환했고,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의 경우 한 달에 1개의 통장을 발급해주는 점을 이용, 명의사장들에게 월 약 1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며 관리하면서,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아 유통 및 사용

법률구조공단은 소속변호사 인력의 충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률구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

다가구주택 입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가 알려 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신뢰하고 입주했으나, 선순위 임차인이 더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법무부의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법무부의 경제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