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인 옴부즈만이 공무원 영역 넘어서 민원 해결, 고충민원 13건 직접 조사·처리, 철거세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시정요구 등 민원배심법정 100% 조정·중재,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직권감사 2건 진행 중, 주민·시민감사 11건, 올해 대표전화(2133-7777) 변경, 조직 개편으로 시민 권익구제, 편의 향상

* 승진 * 《일반직 2급》 △ 대구지부 고객지원부장 김효원 《일반직 3급》 △ 춘천지부 고객지원부장 김춘기 △ 창원지부 고객지원부장 유병규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요건을 강화하자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 방법을 전환했고,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의 경우 한 달에 1개의 통장을 발급해주는 점을 이용, 명의사장들에게 월 약 1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며 관리하면서,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아 유통 및 사용

법률구조공단은 소속변호사 인력의 충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률구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

다가구주택 입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가 알려 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신뢰하고 입주했으나, 선순위 임차인이 더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법무부의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법무부의 경제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앞으로 지역경찰·형사 등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수배조회 등에 사용하는 경찰업무용 스마트폰인 폴리폰을 사용해 ① 사진,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국적, ⑤ 여권번호, ⑥ 체류자격, ⑦ 체류기간 만료일 등 외국인 체류정보 및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외국인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016. 5. 3. 안동 모의원에서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의료사고 의혹사건을 수사하여, 담당 의사 및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무기록 허위작성 의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엄정 처리하고, 경미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는 즉심·훈방을 적극 활요용하고, 피해자와 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47명, 신규임용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