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경청, 쟁점에 집중, 신속 부드럽게 재판, 이해 쉬운 판결문

하위 법관은 5명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인용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았던 불합리

개선요망 법관 1명도

평가결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

김룡 충주지원장, 조정익·김동원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