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28일 성명을 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상사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사드 부지 제공을 위한 성주골프장과 군 소유 경기 남양주 토지 교환계약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국방부와 이르면 28일 최종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드부지 제공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라고 촉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데 대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동시에 새 특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3시 1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적으로 불승인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김현 신임 협회장 첫 상임이사회에서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징계 등 논의
정 의장은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막강한 권한의 독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오며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져 왔다”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시스템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건,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선거에서의 재외선거 실시 가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업무 종사자 보호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근거 마련 등
하태훈 교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 등에 대해, 김인회 교수가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를 주제로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에 대해, 정웅석 교수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 발표
대한변협은 “2017. 2. 13.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감행한 교육부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