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단독 강부영(43세,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번 주 목요일(3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24일(금)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에 김병관 씨를 임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1일 개방형직위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에 김영일 전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종인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4번 심기준을 승계자로 3월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의 인용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형사법 전공)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및 청와대 압수ㆍ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 내 법관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개혁 논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이 6일과 7일 잇따라 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변협 대의원들간의 조동용 총회의장의 폐회선언에 대한 효력 논쟁 속에, 강훈 임시의장이 상정한 제49대 임원선임안은 찬성 209표(참석 116명, 위임 93명), 반대 161표(참석 21명, 위임 140명)로 가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