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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10일(수) 오후 3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에서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나서는 20명의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10일(수)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전달했다.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국민들 대다수는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과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월 제출된 특검 연장법의 경우, 많은 국민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신들이 고발했던 손해사정사들에게 법원이 지난 16일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6일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근절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단독 강부영(43세,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 7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국회의원 3명(법안 정성평가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 28명(법안 정성평가 부문 18명, 법안 정량평가 부문 10명)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면서,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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