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국회운영위원회 동의 받아 국회의장이 임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경청, 쟁점에 집중, 신속 부드럽게 재판, 이해 쉬운 판결문
하위 법관은 5명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인용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았던 불합리
개선요망 법관 1명도
평가결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
김룡 충주지원장, 조정익·김동원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