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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7일(월) 11시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률번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하고 번역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법률자동번역 환경조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이사회가 6일(목)(뉴욕 현지시간) 권오곤 前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을 올해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6차 ICC 당사국총회에서 선출 예정인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5일 일반임기제 3급인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심의관에 김준 전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을 임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월) 오후 4시 50분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가 공동으로 개최한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 국제학술대회가 28일(수)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권성동 의원이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방식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6월 1일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11일(목),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하고, 5월 12일(금)부터 22일(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천거를 받았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등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4개 단체가 11일 오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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