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31일(금)에 열린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9월 7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을 개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론스타가 지난 2012년에 제기한 5조원대의 선고 날짜가 언제인지 밝힐 것을 직접 요구했다.

광주전남회 소속 박환곤(63세) 법무사가 8월 22일 1만 번째 법무사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등록번호 ‘제10000호’를 부여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중 8명에 가까운 비율로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와 과중한 사건배당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조사 및 보호결정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지위를 부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공직기강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차관보관급 수석전문위원 및 이사관 인사를 단행했다.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66세, 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18일(금) 직급별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