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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평은 현재 한국 로펌(법무법인) 중 최다 해외사무소와 해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업무 처리 건수는 3545건에 이른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개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해 의제 선정과 로스쿨생의 토론 참여 배제를 지적하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특허소송 시장을 놓고 대한변리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 초ㆍ중등교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고, ▲ 입학금, 수업료, 학교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 또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해 ‘발의발의 박주발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올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되면서 그 기능으로 역할이 막중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개선해 갈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8월 25일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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