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지회(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통렬히 질타했다.

법원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과 충돌하며 부상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소방청과 오는 8일(금) 오전 11시에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동시에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9월 7일(목) 오후 2시에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