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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야권의 반대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 주관을 운운하면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14일(목) 오후 2시에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15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종합PR회사 메타커뮤니케이션즈(대표 한재방)는 12일 지평 사무실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원스톱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및 부정이슈 관련 법률 및 PR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먼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정원 댓글사건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법부 독립 침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민변은 "국가정보원 소속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ㆍ현직 간부들에대한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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