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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성과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0일 청탁금지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야권에 자세를 낮추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기변호노트’는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나경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공동으로 오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9월 13일 이를 기념해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2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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