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표기의 법적 근거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원 공작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다”며 “다만, 본 사건 수사의 엄중함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연신 문건을 공개하며 MB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공개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는 이에 항소하지 말고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예산은 검증 가능한 항목으로 옮기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 10일 연휴가 될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후 이혼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외부영리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의 외부영리활동이 4년 사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ㆍ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항문성교의 추행죄 처벌과 관련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현행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5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에 부쳐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