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40.3% 그치고 있다”면서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 돼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교내상을 평균 27개 받았고, 무려 120개를 받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기준에서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차병직ㆍ김선수ㆍ여훈구 변호사, 지원림 교수, 김형두ㆍ노정희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 감액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에 참석해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용(할부수수료 포함)이 약 65만원(24개월 할부 기준)에 달하고,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을 휴대폰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생 267만 2843명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는 0.56%인 1만 499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391명이 ‘미인정 유학’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력, 강간 등 ‘데이트 폭력’으로 매일 25명 정도가 검거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12년 이후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오히려 40%가 증가하고, 반대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