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0월 2일(월)(독일 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8대 소장에 선출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지난 5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ㆍ관리되고 있는 소방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출제 오류가 많아 변별력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이 드러났다.

신용현 국회의원은 9월 29일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판매하며 시장교란을 조장해 온 이른바 ‘휴대전화 떳다방’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