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이 드러났다.

신용현 국회의원은 9월 29일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판매하며 시장교란을 조장해 온 이른바 ‘휴대전화 떳다방’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약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9일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대 내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군 1만명 시대에 걸맞는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무부에 제8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전국 25개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8일 최근 고용노동부와 빠리바게트의 ‘제빵기사’ 사태와 관련해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고, 보복운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