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12년 이후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오히려 40%가 증가하고, 반대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1일 한국 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돼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9월 29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점 담배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상 전 대비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은 약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하루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예비군이 현역병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군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로 ‘스몸비(스마트폰+좀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전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패키지 입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