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협ㆍ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에 따라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소수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006년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자 수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반해,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은 이날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확인 결과,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며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권 관계기관(법원ㆍ검찰 등)들이 ‘사법개혁’과 ‘전관비리근절’ 등 각종 개혁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700여명의 법조비리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오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각 정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며 맹비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이후 3년간 223개 단체에서 5만 7794건, 837억원 규모의 거짓영수증, 미작성ㆍ미보관 영수증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