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로 ‘스몸비(스마트폰+좀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전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패키지 입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0월 2일(월)(독일 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8대 소장에 선출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지난 5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ㆍ관리되고 있는 소방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출제 오류가 많아 변별력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