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용(할부수수료 포함)이 약 65만원(24개월 할부 기준)에 달하고,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을 휴대폰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생 267만 2843명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는 0.56%인 1만 499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391명이 ‘미인정 유학’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력, 강간 등 ‘데이트 폭력’으로 매일 25명 정도가 검거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12년 이후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오히려 40%가 증가하고, 반대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1일 한국 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돼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9월 29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점 담배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상 전 대비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은 약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하루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예비군이 현역병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군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