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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오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각 정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며 맹비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이후 3년간 223개 단체에서 5만 7794건, 837억원 규모의 거짓영수증, 미작성ㆍ미보관 영수증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40.3% 그치고 있다”면서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 돼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교내상을 평균 27개 받았고, 무려 120개를 받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기준에서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차병직ㆍ김선수ㆍ여훈구 변호사, 지원림 교수, 김형두ㆍ노정희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 감액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에 참석해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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