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일부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이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야간자율학습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2358개 학교 중 1900개 학교(80.5%)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 중이다.

파견법 위반 사례는 증가했지만,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6년 10월 24일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테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봐,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등록출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20일 조종장교로 진로가 좌절된 일반장교들이 전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우는 일반장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사망으로 채 1년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간 4,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