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8일 “청와대는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 처분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대해 입법으로 정리해줘야 한다”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테러위협ㆍ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에 따라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소수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006년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자 수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반해,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은 이날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확인 결과,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며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권 관계기관(법원ㆍ검찰 등)들이 ‘사법개혁’과 ‘전관비리근절’ 등 각종 개혁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700여명의 법조비리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