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1만 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금액은 9조 31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스폰서 부장검사, 뇌물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 판사, 각종 브로커 사건 등 법조 주변의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협찬 규정을 보강해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대해 전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지난 14일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개최하는 “가을 먹을거리장터”에 참여해 작년에 이어 ‘섬기는 공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술과 담배,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2012년 11조 2805억원에서 2016년 18조 5803억원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7조 2998억원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세, 사법연수원 40기)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24일(화)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