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봐,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등록출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20일 조종장교로 진로가 좌절된 일반장교들이 전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우는 일반장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사망으로 채 1년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간 4,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아 서훈이 확정됐으나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미전수율은 37.7%(1만 4779명 중 미전수자 55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만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연일 질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져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로부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이 10명 중 4명 이상에 대해 자체 감경한 것으로 나타나,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