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지난 14일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개최하는 “가을 먹을거리장터”에 참여해 작년에 이어 ‘섬기는 공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술과 담배,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2012년 11조 2805억원에서 2016년 18조 5803억원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7조 2998억원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세, 사법연수원 40기)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24일(화)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일부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이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야간자율학습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2358개 학교 중 1900개 학교(80.5%)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 중이다.

파견법 위반 사례는 증가했지만,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6년 10월 24일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테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