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이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부검할 법의관은 2012년 22명에서 2017년 31명으로 9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의료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85배, 교육비는 48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 100명 중 43명은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9.8명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내일(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부 및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28일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소급법”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0월 30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7주간, 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