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외숙 법제처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던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만 6,201명 중 98%인 1만 5,662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3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 개선권고안을 채택하면 한국의 국회의원ㆍ사법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봐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아무도 들여다보지않고 효력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다”며 유엔인권권고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27일 간담회를 갖고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곽상도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10월 27일 윤영미 KBS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라는 주제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오는 11월 1일(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회찬 의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이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부검할 법의관은 2012년 22명에서 2017년 31명으로 9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