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0월 30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7주간, 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1만 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금액은 9조 31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스폰서 부장검사, 뇌물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 판사, 각종 브로커 사건 등 법조 주변의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협찬 규정을 보강해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대해 전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