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실효성 강화

정치검찰에 자양분, 검찰출신 민정수석

'위험작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예비시험의 전면 확대

형법 제123조의2 신설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절차적 부적절함 때문에 두고두고 조롱거리 될 것"

국민이 주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