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10월 27일 윤영미 KBS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라는 주제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오는 11월 1일(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회찬 의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이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부검할 법의관은 2012년 22명에서 2017년 31명으로 9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의료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85배, 교육비는 48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 100명 중 43명은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9.8명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내일(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부 및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28일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소급법”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