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제30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교흥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1일(수) 취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한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등 ‘정쟁국감’ 속에서도 빛난 우수의원 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성매매사범 처분건수가 2013넌 1만 7,918건에서 2016년 4만 3,49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 8월말 현재에도 처분건수가 1만 9,24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외숙 법제처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던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만 6,201명 중 98%인 1만 5,662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3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 개선권고안을 채택하면 한국의 국회의원ㆍ사법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봐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아무도 들여다보지않고 효력없는 문서로 치부되고 있다”며 유엔인권권고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27일 간담회를 갖고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곽상도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