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박순종 목사를 선정해 11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패와 부상으로 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 확보’ 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비업 도급인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불법·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정책의 틀을 넘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의 입안·집행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라며 환영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변은 6일 성명을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페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을 보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라고 주문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라는 글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4일(월) 발표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일(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 2건의 글에 수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공유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