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일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다.’라는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30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국가·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협의·조정에 청소년의 직접 참여 기회가 많아진다. 또,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법률안 67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4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21일부터는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전국의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당이 17일(금)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시, 4선) 의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의 2017년 추계학술대회가 17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준법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돼,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소년사법에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