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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21일부터는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전국의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당이 17일(금)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시, 4선) 의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의 2017년 추계학술대회가 17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준법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돼,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소년사법에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전격적으로 수능 1주일 연기결정이 발표된 15일(수) 밤, 이정렬 前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수 많은 네티즌들이 ‘좋아요’, ‘최고에요’를 누르며 공감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스포츠동호회(회장 김진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참석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일본 후쿠오카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과 조성제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총 129명의 대규모 방문단이 참석했다.
개정헌법의 사회보장권 강화와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의원(개헌특위)이 공동 주최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ㆍ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일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법전원별 과다경쟁, 서열화, 교육부실, 지역균형발전 역행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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