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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차단해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법조인협회가 고발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오윤덕’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율촌’을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대법원에서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주명식 법무사와 이흥종 출입국관리서기, 제주지방법원 봉사단체 ‘글로리아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봉사단체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인권연대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시민통제의 관점에서 말하는 국정원 개혁’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95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해 240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보조인 선임을‘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사무처(총장 김교흥)는 23일(수)자로 감사관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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