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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인권연대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시민통제의 관점에서 말하는 국정원 개혁’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95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해 240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보조인 선임을‘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사무처(총장 김교흥)는 23일(수)자로 감사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박순종 목사를 선정해 11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패와 부상으로 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 확보’ 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비업 도급인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불법·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정책의 틀을 넘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의 입안·집행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라며 환영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변은 6일 성명을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페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을 보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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