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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증액하고, 부과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청현·손보인·우혜정·이상희·이수정·이인철·주창훈·최수진·최승수 변호사를 제3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26일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연말을 맞이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해 길음중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총 112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이야기로 배우는 법’ 교육 시범강의를 진행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연말을 맞이해 25일 오후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아동보호기관 등 40개의 가정과 4개의 기관을 방문해 쌀과 양모이불, 김세트, 생활용품 등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는 ‘2017 변호사 산타클로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차단해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법조인협회가 고발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오윤덕’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율촌’을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대법원에서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주명식 법무사와 이흥종 출입국관리서기, 제주지방법원 봉사단체 ‘글로리아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봉사단체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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