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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채권추심변호사회가 2018. 2. 12.(월)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황선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를 창립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8일과 9일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사법평의회로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제청·지명 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인사를 의무적으로 제청·지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변호사단’이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 6일(화) ‘어처구니 없는 삼성 판결, 대법원의 사법정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현직 검사로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방송을 통해 직접 폭로해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지현(45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사법연수원 33기 동기 225명이 서 검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1일(목) 발표했다.
폭력 피해자이자 현직 검사로서 이정표적인 TV 인터뷰를 통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지현 검사의 친구이자 대리인으로도 선임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30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쉽게 자유로와 지지말자.”라는 글이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데 대해 30일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2일 최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한찬식 수원지방검찰청장, 이준섭 아주대학교법학전대학원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490명(위임장 제출회원 321명 포함)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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