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의 거대한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갑을 관계’의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과 폐해가 더욱 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가 법정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긴 5일(월)에서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53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변협 노무변호사회가 27일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박기태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변호사 487명이 참여한 변협 세무변호사회가 23일(금)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백승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일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6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등기·경매변호사회가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최재호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사필귀정’,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