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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이 16일(수) 50세 이상 고령·준고령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과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거기간 마지막 날인 14일(월)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임으로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일) 진선미 의원을 새로운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으로 기록된다.
5·18 38주년을 앞두고 당시 계엄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의 38년 된 ‘미투’(#Me Too)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사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보호관찰학회는 11일 오후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1대 한국보호관찰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총 세 건의 대법원 판결 및 그 하급심 각 판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국회도서관은 1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6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8. 4. 30. 아주대학교에서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수원지방법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4월 30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상담도 해주는 ‘삼겹살데이’ 행사를 열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18일 이정호 회장과 윤영선 제2부회장 등 상임이사 6명과 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전담변호사 총 2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전담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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