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영장보다 더 많이 거절했다는 의미다.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2건과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29일(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2018 함께하는 변호사 진로탐색’ 행사를 개최했다.

최성용(사법연수원 32기) SRT 자문변호사, 박은태(35기)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와 홍기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가 신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업계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가해자 중심의 언어로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은혜·강호석·권용석·김선영·김은효 남민준·이광수·장상현·최형주·추연우 등 10명의 변호사를 제4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9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2일 제13대 회장으로 김호철(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감사에는 최영동·황정화 변호사를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은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