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검찰이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밤늦게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결론에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차성안 판사가 26일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스쿨미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학교 내 성평등 교육 확대, 가해자 교육, 성폭력 방지 매뉴얼 제작, 졸업예정자 대상 매년 설문조사 실시, 교직원의 성평등 및 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의무화 등이 제안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김삼화·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민생특위12’ 산하 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스쿨미투에 대한 응답,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감사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참여연대는“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공개표결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년사법 정책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일선 현장 실무자 등 학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8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하는 다섯 번째 ‘미투(#Me Too)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