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6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등기·경매변호사회가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최재호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사필귀정’,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채권추심변호사회가 2018. 2. 12.(월)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황선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를 창립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8일과 9일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사법평의회로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제청·지명 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인사를 의무적으로 제청·지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변호사단’이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 6일(화) ‘어처구니 없는 삼성 판결, 대법원의 사법정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현직 검사로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방송을 통해 직접 폭로해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지현(45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사법연수원 33기 동기 225명이 서 검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1일(목)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