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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총 세 건의 대법원 판결 및 그 하급심 각 판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국회도서관은 1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6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8. 4. 30. 아주대학교에서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수원지방법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4월 30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상담도 해주는 ‘삼겹살데이’ 행사를 열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18일 이정호 회장과 윤영선 제2부회장 등 상임이사 6명과 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전담변호사 총 2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전담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2018. 4. 25. 제55회 ‘법의 날’ 포상 후보자 서훈 심사에서 하창우 前 변협회장이 사실상 탈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변협 공보이사가 160여명의 법조기자들과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만을 토로하다 대변인들과 함께 퇴장해 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역삼동 대한변협 18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319명의 변호사를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금)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5일(목)부터 5월 3일(목)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추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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