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강은혜·강호석·권용석·김선영·김은효 남민준·이광수·장상현·최형주·추연우 등 10명의 변호사를 제4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9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2일 제13대 회장으로 김호철(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감사에는 최영동·황정화 변호사를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은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거대한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갑을 관계’의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과 폐해가 더욱 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가 법정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긴 5일(월)에서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53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변협 노무변호사회가 27일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박기태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변호사 487명이 참여한 변협 세무변호사회가 23일(금)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백승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