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금)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5일(목)부터 5월 3일(목)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추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화)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영장보다 더 많이 거절했다는 의미다.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2건과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29일(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2018 함께하는 변호사 진로탐색’ 행사를 개최했다.

최성용(사법연수원 32기) SRT 자문변호사, 박은태(35기)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와 홍기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가 신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업계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가해자 중심의 언어로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은혜·강호석·권용석·김선영·김은효 남민준·이광수·장상현·최형주·추연우 등 10명의 변호사를 제4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9일(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