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김삼화·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민생특위12’ 산하 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스쿨미투에 대한 응답,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감사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참여연대는“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공개표결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년사법 정책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일선 현장 실무자 등 학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8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하는 다섯 번째 ‘미투(#Me Too) 법안’이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이 16일(수) 50세 이상 고령·준고령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과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거기간 마지막 날인 14일(월)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임으로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일) 진선미 의원을 새로운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으로 기록된다.

5·18 38주년을 앞두고 당시 계엄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의 38년 된 ‘미투’(#Me Too)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사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보호관찰학회는 11일 오후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1대 한국보호관찰학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