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와 법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80.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반면, 판사 70.01%는 미확정 민사판결문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31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협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26일 논평에 이어 29일(화)에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법률가들의 분노 표출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29일 성명을 내고, “(법원도)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선출했다고 28일(월) 밝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검찰이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밤늦게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결론에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차성안 판사가 26일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스쿨미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학교 내 성평등 교육 확대, 가해자 교육, 성폭력 방지 매뉴얼 제작, 졸업예정자 대상 매년 설문조사 실시, 교직원의 성평등 및 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의무화 등이 제안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