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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4일 제257차 임시이사회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제15대 원장에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임명했다. 차관급인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전국 2,015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린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고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제문제’ 교육 연수행사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참여정부의 국가인권위원장이었던 최영도(1938.12.17.~2018.6.9.) 인권변호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글을 올렸다. 법률가들의 추모글도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뒷조사를 하고도 지방법원장들에게는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속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고위법관들에게까지 거짓말로 기만해 왔다.”면서,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 5일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4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2 회관건립 부지에서 사업시행자인 광교법조상가조합(조합장 박치국), 시공사인 하나건설과 함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4일 오전 녹색복지회관을 방문해 녹색복지회에 700kg의 사랑의 쌀을 기부하고 녹색복지회관에서 밥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 3개월여를 앞두고,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의 인원정수 확대, 동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의뢰권한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5·18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임정혁(61세, 16기)·오광수(57세, 18기)·김봉석(50세,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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