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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최근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前 변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 8. 2.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미국 국무부가 선정하는 ‘2018 현대판 노예제도 근절을 위해 활동한 TIP(Trafficking in Persons) 보고서 영웅상’을 수상했다.
강원랜드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7일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5일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4층 대강당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수원지방법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일괄 삭감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연제·정영대·조영관·임수현·고은솔·김숙희·박서영·방효정·배수득·이호진 등 10인의 변호사를 제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18일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한 직후,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사법부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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