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4일 오전 녹색복지회관을 방문해 녹색복지회에 700kg의 사랑의 쌀을 기부하고 녹색복지회관에서 밥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 3개월여를 앞두고,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의 인원정수 확대, 동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의뢰권한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5·18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임정혁(61세, 16기)·오광수(57세, 18기)·김봉석(50세,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판결문 공개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와 법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80.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반면, 판사 70.01%는 미확정 민사판결문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31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협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26일 논평에 이어 29일(화)에는 보다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법률가들의 분노 표출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29일 성명을 내고, “(법원도)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으로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선출했다고 28일(월) 밝혔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검찰이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밤늦게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결론에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